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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시행령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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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새마을금고시행령 제2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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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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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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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부산지법 2002. 5. 28. 선고 2001노4091 판결:확정
[새마을금고법위반][하집2002-1,63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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